‘딥페이크 범죄’ 입법 팽개치다 호들갑 떠는 뒷북 국회[사설]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정부를 질타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제라도 관심을 표명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5월 말 임기가 끝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되고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도 흐지부지됐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은 직무유기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신고도 급증했다. 성착취물 영상은 초기 삭제가 중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입법 미비도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1주일 남짓 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33건이며,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한다. 진작 법안이 마련됐으면 정부 당국도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간접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데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무능 탓으로 돌렸다. 야당 의원들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고 나무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5일 오후 부랴부랴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등 정쟁으로 지새우는 바람에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었다. 시급히 제·개정돼야 할 법안이 많다. 거대 야당의 책임이 무겁다. 이제라도 ‘이재명 방탄’과 괴담 수준의 정부 공격 등 정치와 분리해 관련법 처리에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