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정부안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타결하라[사설]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묶기로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나, 기대 수명·연금 가입자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개혁 방안이다. 선진국들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재정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미흡한 모수개혁 탓에 지속가능성부터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에 크게 못 미치고, 학계가 추산하는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27.1%에는 절반도 안 된다. 운용 수익률을 4%에서 5%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 역시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려면 정년 연장 등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는 물론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내는 기업 부담도 커진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이 세대별 차등 인상을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엔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고 악평한 것은 험난한 협상을 예고한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지난 5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모수를 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 인상 등에 머리를 맞대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역사적 범죄나 다름없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 모수개혁 법안이라도 처리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연금 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