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예산 동결…내년 간부 확보에 영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내년에도 1200만 원…‘2027년 2600만원’ 목표 달성 힘들 듯


국방부가 병사 월급 인상 등 여파로 사기가 저하된 초급 간부들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확대를 약속했던 단기복무장려금도 제자리에 머물러 내년 간부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항목은 올해와 같은 487억9200만 원이 반영됐다. 단기복무장려금은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단기장교 지원율이 하락하자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2011년부터 지급했다. 2022년 600만 원, 2023년 900만 원이었고 올해 1200만 원으로 올랐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200만 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단기복무장려금에 대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며 목표액을 2027년 2600만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후보자 지명 직후 장병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인상 이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면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간부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로 병사 봉급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간부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져 단기복무장려금의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군생활지원금으로 불리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역시 올해와 같은 ‘10개월간 월 18만 원’이 유지됐다.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생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또한 초급간부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유인책으로 보고 국방부가 지속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결국 늘어나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부 예산 정부안은 총 61조5878억 원으로 올해 대비 3.6%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이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병 내일준비적금이 월 최대 55만 원으로 늘면서 전력운영비가 증가했지만, 장비·물자·연료 등 항목들은 감액 칼날을 맞았다.

무기체계를 제외한 각종 장비의 획득 비용은 올해 5751억 원이었고 국방부가 내년 6938억 원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올해보다 적은 4957억 원만 편성돼 올해 대비 13.8% 감소했다. 공병·병참·통신·화학 물자 등의 획득 비용은 올해 3984억 원에서 내년 3755억 원으로 5.7% 감소했다.

장비 운영, 취사, 난방 등을 위한 연료 확보 비용은 올해 9955억 원에서 9607억 원으로 3.5% 줄었다. 물자 획득과 연료 확보 비용도 모두 국방부가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더 감소했다. 군 인적자원 개발교육 예산은 올해 1142억 원에서 내년 969억 원으로 15.2% 감소했다. 급식 및 피복비의 경우 올해 2조6301억 원에서 내년 2조5294억 원으로 3.8%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적인 감소에 가깝다는 얘기였지만, 국방부가 올해보다 증액된 2조9133억 원을 요청했음에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