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여야의정 협의체 환영” … ‘의정갈등 출구’ 모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격 제안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의료계 합리적 안 수용 가능”
한동훈·추경호 등도 잇단 제안
민주당 “대화가 유일해법” 긍정

의료파행 민심악화 우려 커져
추석 앞두고 새해법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2000명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갈등’ 해소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제로베이스 논의’를 강조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계도 여야의정 협의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료계·정부)를 통한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제로베이스 논의’의 의미에 대해 “어떤 안이든 의료계 안을 놓고 논의하겠단 것”이라고도 했다. 큰 틀에서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과 결을 같이 하지만, 그간에 쓰지 않았던 ‘제로베이스 논의’를 강조하며 의대 정원 조정에 ‘전향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빠른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원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의료계 안에 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한동훈 대표 및 국민의힘을 전면에 내세워 ‘의정갈등 출구’를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속되는 의정갈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 공간을 넓힌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새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별다른 명분 없이 이 대화 창구마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국민 여론이 신경 쓰일 것”이라며 “일단 대화에 나서 의료계 안을 제시하고 관련한 주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에 대해 “(협의체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1년 유예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라 (협의체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향후 협의체를 통한 논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한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 제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합리적 의대 정원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기은·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