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탄핵” “수시폐지”… 황당공약 판치는 서울교육감 선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후보들 공약 남발

“수학 교육과정·대입문제 개선”
20개월 임기에 비현실적 내용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
진보 후보들 정치적 선동까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차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1년 8개월에 불과한 잔여임기 동안 실현하기에 불가능한 공약이나 노골적 정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짧은 선거준비 기간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당면한 교육 의제와 거리가 먼 내용을 내세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참여할 진보진영 후보들이 이번 주 잇달아 출마회견을 하고 단일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개한 정책 방향에 대입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진보 후보로 꼽히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4일 출마회견에서 “국회와 협력해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의 동반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다시 출사표를 던져 논란이 커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5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수학 교육과정과 대입 수학의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교육감의 잔여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서울시 교육감의 원래 임기인 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 기간에 신임 교육감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전망이 엇갈리는데도 교육감 권한을 뛰어넘은 대입 제도 개혁 문제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전체적인 대입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편은 현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교육과 거리가 먼 정치적 발언까지 선거전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광화문에 높은 태극기를 세우는 것은 세계시민 정신에 반하는 편협한 국수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조형물 등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대 견해로 서울시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곽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며 아예 정치색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다른 진보진영 후보에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바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출마 의사를 밝힌 6명 중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만 공식 출마회견을 한 상황이다. 조 전 의원은 5일 출마 회견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추진 방식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도 내주 중 출마회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