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입이 부동산 리스크 초래’ 비판에… 금융위, ‘은행권 통제’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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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관치금융’ 논란에
금융위원장 ‘자율관리’ 강조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자율적 대출 관리 노력을 당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의 냉·온탕 대출 정책 관련 발언이 부동산과 대출시장의 최대 리스크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장의 은행권 개입이 도를 넘은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번지자 금융위원회 등이 나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시장의 혼돈을 줄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급등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최근 이 원장이 은행권 대출 정책 행보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더 이상 은행권을 통제하지 말고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고 상황에 맞게 대출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 이 원장은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 자제’ ‘실수요자 보호’ 등 은행권 대출 정책에 일일이 반응하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4일 이 원장은 “최근에 나온 (은행권) 대출상품들의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간 대출 제한 입장을 바꿔 은행권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금융위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적으로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개별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합의 등은 없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