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3조 하늘에서 안 떨어져”…이재명 ‘전국민 25만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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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삼프로TV’ 출연
“재정은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선별 지급해야”
금투세에 “강행·폐지·유예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비유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25만 원 지원금’ 관련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면으로 반대 의견ㅇ늘 밝혔다.

그는 지난달 유튜브 ‘삼프로TV’ 진행자들과 만나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로 지급하냐, 어느 쪽이냐”는 질문을 받자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담은 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김 지사는 “지금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다. 나는 나라살림을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며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누구에게나 해당하지만, 재정은 타겟팅이 가능하다. 지급하려는 계층에 대해 금액에 차이를 두면 지원할 수 있다.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비유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것, 주주환원율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었다.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