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무고했다가…벌금 700만원·합의금 3000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안철상 처장은 이날 오전 건강 이상설과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19.01.03.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이후 볼일을 본 후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며 남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