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몽니에… 출발도 못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의협 등 증원 계획 백지화 고수
한동훈 “전제조건 걸어선 안돼”
민주당 “정부 협상력 보여달라”
여야, 의료계 동참엔 한목소리

정부와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목소리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 매번 충돌만 하던 여야가 의과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할 협의체 문제에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추석 응급실 대란에 대한 위기감, 절박한 의료 현장에 대한 해법 도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의료 사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서로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며 “정부도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협상력 발휘를 강하게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협의체가 구성되는 만큼, 정부가 능력과 실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사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 속에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날도 2025·2026학년도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입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협의체 구성이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정혜·염유섭·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