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정원 유지 - 장차관 경질 불가’ 원칙 고수

“이미 수시 의대입시 진행중”
원칙 유지속 대화 노력 계속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되,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받아 입시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정원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다각적·심층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새 대화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을 준 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그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다만,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여론과 맞물려 내년도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점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실과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엇박자가 커질수록 야당 및 의료계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며칠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여부가 협의체 구성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