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절차위반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도
총선개입 의혹 등 총 4건 포함
법사위 소위 속전속결 통과 뒤
12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추진
‘이재명 방탄’형소법 개정도 논의
與 “대통령 탄핵 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당의 반발에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언론 보도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4·10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권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법사위가 이날 심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총 4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채 상병 사망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에 더해 총선 개입 의혹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사실상 범야권에만 단독으로 부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7∼8월 발의된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안과 함께 최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제3자 특검 추천법안’이 논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한 법사위원은 이날 회의 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으나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소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 특검법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대 진영에는 특검 등 온갖 수단을 밀어붙이면서 자기 진영은 보호하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도 12일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내놓은 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입법이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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