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멸 부를 민주당 32시간제 발상[포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週) 32시간 근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포퓰리즘에 기초한 ‘노사 공멸’을 가져올 전형적인 인기 발언이다. ‘한국 근로자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부터 과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는 1874시간으로 OECD 평균 1719시간보다 155시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적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 연간 1874 근로시간은 ‘평균 개념’이다. 시간제(part time worker) 근로자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1명의 연간 근로는 2000시간(40×50주)이다.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연간 근로는 1000시간이다.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가 절반씩이라면,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는 1500시간으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긴 것은, ‘한 사람이 그만큼 길게 근로한다’기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기 때문일 수 있다.

OECD 회원국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네덜란드(36∼37%), 스위스(25∼27%), 독일(22∼24%) 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낮아지고, 미국(16∼18%), 한국(12∼15%) 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은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돼야 한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산출량을 근로에 투입된 시간(input)으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만약 한 국가의 총 GDP가 1조 달러이고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이 투입한 근로시간이 100억 시간이면, 시간당 생산성은 100달러이다. 노동생산성은 ‘달러 표시 구매력(PPP)’으로 평가돼 국가 간 비교가 된다.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75, 독일 65, 영국 55, 일본 47, 한국 42달러이며 OECD 평균은 55달러이다.

노동생산성이 중요한 것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상한선이 노동생산성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는 한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순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 총액은 그만큼 감액(減額)된다. 임금 총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

한국적 현실에서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이 낮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것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결고리를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낮추겠다는 것은 근로자를 빈곤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관건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은 올라간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기계·시설 등이 더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교육과 훈련, 자본재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다짜고짜 근로시간 단축을 외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입법부 폭주다. 이제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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