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1일차인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野 "국회 무시 넘어 능멸하는 것"
與 "이미 민주당도 동의한 사안"
10일 이틀째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여야의‘장관 불참’ 공방 여파로 예정보다 5시간 늦게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불참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두 장관이 여야의 승인은 얻은 사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것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9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외교·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대정부질문 시작 시간은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사전 동의한 사안을 두고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은 나흘만인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고, 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관련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다.
국방부도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시 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 장관 임명(9월6일)된지 사흘 후인 지난 9일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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