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시킨 후 나랏돈 ‘12억 원 꿀꺽’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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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업장 11개 등록 후 실업자 모집 총책 구속


춘천=이성현 기자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킨 뒤, 각종 대출서류를 위조해 12억 원대 서민생활안전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전화대응책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 지역 선후배와 여자친구 등의 명의로 허위사업장 11개를 등록했다. 이후 신용불량자 62명을 허위사업장에 위장취업 시키고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정부지원 대출 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 생활 안정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신용불량자 대신 전화 대응책이 응대하며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용과 권고사직 이직 확인서까지 위조해 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3000만 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코로나19 시기에 ‘고용 조정 사업주 지원요건 완화’ 정부정책을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구속된 총책 A 씨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도주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6월 말 경기 남양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작업 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