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 시급한 ‘의사 블랙리스트’[포럼]

배병호 前 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실 위기로 중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 응급실을 돌다가 의사가 없어 숨지는 불상사는 통탄할 일이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신적·육체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

그런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및 파견 군의관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용의자 5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2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11일 일부 개정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형태를 이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바목)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에 인정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제18조 제3항)을 폐지했다.

앞서 지난 7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자 명단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 형식으로 운영진이 제보를 받아 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명단 등을 게시해 왔는데,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도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한 군의관은 이로 인해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글이 게시되자 병원 측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모두 42건을 수사해 48명을 조사한 끝에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의 설명대로,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정도가 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신속·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응급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자정(自淨)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회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분만·소아·화상·심뇌혈관 등 필수의료(바이털) 진료를 맡은 2차 전문병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병원 문을 닫지 않고 응급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낭보도 있다. 응급실 블랙리스트는 반생명·반윤리적 범죄로서, 범죄자의 가족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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