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역 칼부림’ 조선에 무기징역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벌인 조선(34·사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12일 살인·절도·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를 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18.5㎝ 길이의 식칼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조 씨는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범행을 위해 식칼 2개를 훔친 뒤, 신림역으로 이동하면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2심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이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꼈으며, 모방 범죄가 나타나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덧붙였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