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원 열풍과 ‘의대 증원’ 블랙홀[포럼]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의료경영학 전공 교수

현재 우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에 따른 생명 위협을 걱정하는 국민의 모습과 학생들의 의대 지원 열풍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의대 지원 열풍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직업 선택의 결정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현재의 걱정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방역이니 K-의료니 하며 칭찬 대상이던 의료계가 왜 국민의 손가락질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를 제공 받기 위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와 관련한 대안 마련, 현재의 ‘저수가 저보상’ 체계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보상도 의료 전달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된 이슈가 다른 개혁 방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지원 열풍이 불고 있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의대 수시모집에는 정원의 16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아직 모집 기간이 남았으니 최종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수시모집에서 의대 합격선이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전과 반도체·자동차·방산·건설 등의 수출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연 및 공학 분야를 지원·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재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위해 의료계로의 쏠림 현상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경쟁 우위는 상실될 것이다. 이공계로의 진출이 줄어드는 인재의 불균형도 국가 전체의 산업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긴커녕 더욱 미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주위에서 ‘제발 아프지 마라’든지 ‘행여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쉽게 듣는다.

의료란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의 불확실성과 환자 개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의사 개인의 판단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의료 제공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몇 퍼센트(%)의 의사가 응급실에 남아 있고, 몇 명의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는 단순한 숫자보다는 실제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의료는 단순한 숫자로 결정될 수 없는 예술이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방향성이 옳다는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14일부터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모여서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하듯 우리의 걱정과 우려도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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