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무자격 업체 시공’ 감사 결과와 남는 의문[사설]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가 하면, 이런저런 비위도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급하게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하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감사를 1년9개월 만에야 결론을 낸 것도 석연찮다. 게다가 여전히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도 있어, 또 다른 정쟁과 수사·특검 시비 등도 걱정된다.

감사원은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시공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이런 설명 자체도 모순적이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잠재우긴 어려울 전망이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21그램’이라는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인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 중 15곳 역시 무자격이었고, 대통령비서실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 전에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반 공사장에서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의문이다. 관저 공사 실적 자체가 해당 업체엔 자산이 된다. 관저 이전 총괄 책임자는 “(수의계약 업체 추천자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집무실 공사와 관련,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가 방탄 창호 공사비 24억여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비리와 별개로 방탄 공사 자체가 날림으로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실무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수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윗선의 관리 책임은 없는지, 다른 의혹은 없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저 공사는 대통령실 청사와 달리 비교적 시간 여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