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미분양 해소 약될까? “양도세 감면 등 화끈한 유인책 있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급지를 위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모습. 박윤슬 기자

이르면 9월 중 CR리츠 첫 출시…‘미분양 구원투수’ 되나
"CR리츠로는 부족…수요 진작책 동반돼야" 의견도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CR리츠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로선 양극화된 시장을 풀어나갈 해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CR리츠가) 이르면 이달 중 출시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CR리츠의 이달 중 출시를 공언한 만큼, 민간에서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토부에 요건을 갖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가능한 지체 없이 내놓겠다는 얘기다.

CR리츠란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리츠를 말한다. 리츠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 할 때 일반 부동산을 주 투자대상으로 삼는 일반 리츠와 달리 CR리츠의 주 운용대상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이 된다. CR리츠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총 자산의 70%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CR리츠가 악성 미분양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수도권보다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 특성상 근본적인 수요 진작책 없이는 미분양 물량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한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에 쓰일 정책이 달라야 한다"며 "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마구 오르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수요가 적은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정해 완화한다든지, 5년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2001년 김대중 정부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던 사례처럼 보다 화끈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린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대책을 섣불리 꺼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 가구로 전월 대비 3%(2215가구)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1182가구 늘었고 이 중 9가구를 제외한 1173가구는 전부 지방에서 발생했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1만6038가구 중 1만3138가구가 지방에 있는데 특히 전남(875호 증가)의 경우 2502호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호를 넘겼다. 경북과 대구는 각각 290호, 143호 증가했다. 부산·경남·제주의 경우 각각 50호·18호·45호 줄었으나 여전히 1000호가 넘는 악성 미분양이 산재한 상황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9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100을 넘기지 못했다. 해당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분양 수요를 전망하는데, 수치가 100보다 크면 높은 분양수요에 따른 ‘완판’이 전망되며 반대 경우엔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64.3), 광주(66.7), 경북·경남(각 86.7) 등 지방은 기준치를 상당히 밑도는 수치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117.9를 기록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