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0.5%P 빅컷…韓 가계부채·집값 대책 강화해야[사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4.75∼5.00%로 조정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빅컷’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5%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며 자신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춰 2.0%로 전망했다. 또,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말 실업률 전망치도 4.4%로 올렸다. 경기 둔화 조짐과 함께 미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고용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영국·캐나다에 이어 미국까지 4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번 빅컷에 미 연준 12명의 이사 중 11명이 찬성했으며, 추가 금리 인하도 강력히 시사했다. 연말까지 0.5%포인트, 내년 말까지 1.6%포인트 더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호재다. 다만, 중국에 이어 미 경제가 예상과 달리 냉각될 수 있는 만큼 수출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 1년7개월째 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로 내려왔고 내수 부양도 서둘러야 한다. 문제는 8월 가계대출이 9.8조 원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 빚과 집값 거품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이창용 총재가 지난 7월 “차선 바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만큼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다. 그에 앞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방만한 정책대출부터 조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기 시행,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쓰나미에 대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