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조국 대법판결 등 연내 선고할 듯… 야 정치지형 격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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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파장 본격화
文일가 수사 결과도 주목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나올 이 대표의 선고 결과와 함께 올해 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까지 내려질 경우 야권 정치지형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피고인 최후변론과 검찰 측 최종의견을 듣고 다음 달 안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2022년 9월 기소 후 선고까지 2년 1개월이 걸렸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열흘 후인 30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두 재판의 1심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뿐 아니라 조 대표의 대법원 판단도 야권 정치지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신임 이숙연 대법관이 대법원 3부(엄상필·이흥구·오석준·이숙연)에 합류하면서 조 대표의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 3부의 구도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을 제외하고 진보 1명, 중도 1명, 보수 1명의 구도를 갖추게 됐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선고 가능성도 커졌단 분석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반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다섯 번째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까지 조 대표가 의원직을 이어갈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정치권에 파장을 줄 수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