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매매 후 미등기 건수는 감소세…과태료 처분 비율 오히려 늘어
복기왕 의원 "상시적 조사 체계 확립하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었다.
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 비율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은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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