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3년 유예는 꼼수… 폐지해야 주식시장 성장”

국힘도 간담회 ‘맞불’

국민의힘은 24일 개인투자자 등을 국회로 불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며, 같은 날 시행과 유예를 놓고 토론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전면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받고 개인투자자 등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면서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3년 유예한다는 꼼수를 왜 말하겠느냐”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고, 이후에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금투세 시행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걸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국민에게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을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라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국민의힘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폐지는) 나 홀로 침체일로인 우리 주식시장이 소생 후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세수 부족을 드는 데에는 대안도 제시했다. 연합회는 △거래세 인하 중단(현행 0.18%) △공매도 수익 과세 △외국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