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여야 협력해 신속 처리해야”

■ 인구·경제전문가 서울대서 포럼

“초대장관 중량감 있는 인사로”
“명확한 정책범위 설정도 필요”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앞두고 ‘인구 싱크홀’에 빠진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인구부 설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는 인사로 임명해 신설될 인구부에 무게감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오후 서울대 우석경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미래연구포럼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에 참석하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사전자료를 통해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가) 인구부 설치 법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돼야 한다”며 “인구부는 인구 관련 정책의 조정과 예산 사전심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어 정부가 인구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만큼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 부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담당할 인구 정책의 명확한 범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고 교수는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과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신설 부처가 정책 수립과 총괄적인 조정 기능만 할 건지, 개별 정책의 집행기능도 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 확보 규정이 부재해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유인을 갖기 어렵다”며 관련법 정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인구·경제 전문가 8명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