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부인 통해 단수공천”… 전직언론인 1심서 2년刑

속아서 1억 건넨 정치인 집유

대통령 영부인에게 닿는 연줄과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여당 ‘텃밭’에서 22대 총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은 전직 언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넸다가 뒤늦게 자수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영부인·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나 돈과 결부됐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뒤늦게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 출신인 B 씨는 지난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 청탁을 위해 A 씨에게 현금 1억 원 등 총 1억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하면서 “V(대통령을 의미함)나 영부인에게 직접 연결이 안 되면 힘든 지역이다” “현직 의원을 컷오프시키면 단수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B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가 장담한 공천이 이뤄지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자수했다.

A 씨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이나, 영부인·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언급하는 대화를 B 씨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윤석열 대선 캠프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받은 특별보좌관 위촉장이나, 공관위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언급된 정치인 등이) 실제로 단수 공천을 약속하거나 장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