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법 찾는다’…농식품부, 민관협의체 구성 쌀 재배면적 신고·조정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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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쌀 공급과잉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생산반과 유통·소비반 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매주 1회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쌀 수급 안정 대책’에서 벼 재배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재배면적 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포함한 대책을 다룬다. 또 농가가 증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쌀 등급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공식품 등 새로운 쌀 수요처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 농업인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식습관 변화에 따라 쌀 소비는 빠르게 줄어 매년 쌀이 20만t씩 남는 상황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4년 65.1㎏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