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명품백’ 수심위 결론과 더 엄중해야 할 檢 판단[사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로 엇갈린 판단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8 대 7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고 해도 같은 기구에서 불과 18일 만에 모순된 결정을 내려 수심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도 제기된다.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 수심위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최 목사 수심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최 목사에게 가방을 사주고, 몰카까지 달아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만 봐도 청탁 목적보단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몰카 공작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수심위 판단은 달랐다. 지난 5월 검찰 수사 때 가방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던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이 있다며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돌변한 것도 뻔한 속셈이다.

김 여사 처벌이 힘들다는 분석이 다수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칫 야당이 지난 19일 통과시킨 김건희특검법 지지 여론을 키울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전주(錢主)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구나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2020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당시 김 여사 휴대전화로 40차례 전화·문자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