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짙은데… 거대 야당 ‘尹거부 법안’ 줄줄이 재표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 정책조정회의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방송 4법
與‘위헌 공감대’… 통과 힘들듯

여야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건을 재표결한다. 여당 내부에 이들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재의 요구를 한 뒤 이르면 10월 초 본회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운명이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방송 장악 4법’과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여야 합의 없이 악법을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3조∼18조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집행’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액은 25만∼35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사실상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재정 집행을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국가재정법 89조가 명시한 추경안 편성 요건(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권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송 4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친야 성향 인사로 채우려는 노림수”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불법파업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6건의 법안은 언론 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개혁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용산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쌍특검법’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속출해 특검법이 재의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