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 ‘톱티어’ 비자 신설… 5년내 10만명 유치

■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

내년 1분기내 도입해 편의 제공
유학생 비자 취업 범위도 확대

정부가 첨단 분야의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 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문호를 넓혀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톱 티어’ 비자를 내년 1분기(1∼3월) 내로 도입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 한국전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부여해 이른바 ‘친한파’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자 제안제’도 도입된다. 경제계 제안을 검토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또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 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