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더 키운 이 대표 허언[김세동의 시론]

김세동 논설위원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선고
모두 허위사실공표서 비롯돼
‘국토부 압박 사실’ 입장 여전

친형 강제입원 문제로 큰 곤욕
지금도 상황 따라 말 오락가락
근거없이 ‘檢 조작’ 주장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11월 15일 내려진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나온다. 구형에서 선고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니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먼저 판결될 수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이 제일 먼저 결과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2021년 10월 10일) 열흘 뒤 열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로서 ‘거짓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선서를 하고 참석, 자연녹지인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 종 상향을 해준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 성남시와 국토부 간 오간 공문 등으로 혐의가 뚜렷해지자 이 대표는 지난 20일 법정에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좀 꼬인 건 있다”고 변명하면서도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근거는 대지 못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2월 22일 SBS에 출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했다가 10박 11일간의 뉴질랜드·호주 출장 도중 같이 골프 치고 관광하는 사진이 공개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여러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등 ‘객관적 팩트’의 문제를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서로 다른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와 김문기를 ‘잘 모른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왜 이리 무리했을까. 대선 후보 선출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 비리가 쏟아져 나오자 자신의 연관성을 회피하려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표창장도 준 김문기를 몰랐다고 우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검찰 조사를 받다 하루 전에 자살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만 모면하자는 듯한 태도는 이 대표의 고질병 같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항소심에서 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 한 번 죽다 살아났으면 깨닫는 점이 있어야 할 텐데, 1년여밖에 안 지난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결심공판 때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려 한다”고 한 것도 명예훼손 감이다.

사흘 뒤 열리는 위증교사 결심공판도 거짓말 논란에서 비롯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으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KBS PD가 한 것인데,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전 비서 김진성 씨에게 이 재판에 나와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다. 이 대표는 ‘당시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부탁했고, 김 씨가 “아는 게 없다”고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채근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 달라며 증언의 방향까지 적시한 문건을 보내놓고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빠져나가기 시도이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나와서 “성남시장 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친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긴 어렵다. 하지만 제1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의 반복적인 허언은 듣기 힘들고 국민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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