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하이도 5억 위안 쿠폰 발행” 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3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권은 이 법안이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강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