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건설재해 피해자 1만5000명…정책 실효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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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용갑 의원 "정책들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와 보완 필요"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만5000여 명이 재해를 입어 이에 따른 경제 손실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6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1만595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설 현장 재해자 수인 3만2353명의 49.3％에 달하는 규모다.

건설 재해자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만6799명이었던 재해자 수는 2021년 2만9943명, 2022년 3만1245명, 2023년 3만2353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건설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 등이 늘면서 경제 손실 규모도 커졌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20년 약 9조4000억원, 2021년 약 10조1000억원, 2022년 약 10조5000억원, 2023년 약 11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약 6조원으로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총액은 지난해 규모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건설재해자 수와 경제적 손실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건설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정부가 건설현장 재해 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