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건보 화수분 아냐”…상급종합병원 3조3000억 투입 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에게 필요한 건 지역일차의료와 지역공공병원 의사 확충"


참여연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는 급작스러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재난상황이고, 이는 명확히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려는 이번 결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이 아닌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전문의 충원,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이는 일시적인 위기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보상강화가 필요할지라도 장기간의 연구용역과 여타 행위와의 상대가치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결론이 우선"이라며 "당장 대형병원 재정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급조된 정책은 준비 없는 2천명 의대 증원의 파국과 비슷한 위기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하는 결정 과정에 국민을 배제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로 자초한 ‘재난’ 상황에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건 비민주적"이라며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한 통제나 평가 기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난 상황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886억원의 의료대란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고, 이제는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건강보험 재원을 마구 쓰려한다"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중증진료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학병원이 포기해야 할 경증진료와 과잉진료영역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3조 3000억 원의 예산은 건실한 지방의료원 22곳을 매년 건립하고, 권역 외상센터, 권역감염병센터 등을 모두 운용하고도 남을 돈"이라며 "지역일차의료나 공공의료 지원에는 수백억 원의 지원도 낭비이고 건강보험 적자를 부추긴다고 말하면서, 막상 대형병원이 감내해야 할 손해는 보충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역일차의료와 지역공공병원에 더 많은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