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준선 명예교수가 최근 한국산업발전포럼에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현안 인터뷰 - 崔 명예교수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기업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등 상사법학계 주요 학회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정책 전문가로서 기업 규제 개혁,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장해왔다. 현재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지속가능 공시기준 등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공동개최한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의 허구성’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달 24일 한국산업발전포럼 주최 토론회에도 참여해 “규제 남발과 반(反)대기업 정책이 경제 발목을 잡는다”며 “정부 부처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등이 있다.
△1951년 경남 거창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독일 마르부르크대 법학 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상법 회사편(M&A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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