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위기설’ 가속화… 분수령 맞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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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내달 2건 선고예정
민주 ‘최고형량 구형’ 강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이 오는 11월 열흘 간격으로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당내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와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각각 선고기일을 내달 15일과 25일로 잡고 기록 검토 등 선고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인지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여행 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당시 김문기 씨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다. 이 내용이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는 위증 혐의를 받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 씨는 이미 위증을 인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모두 최고 형량을 구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 혐의 수사는 20여 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짜깁기 수사’이자 ‘수사권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정선형·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