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회의 정례화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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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주도 조율 이뤄질 듯
‘특위 의제’ 우선 순위로 처리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인 오는 4일 만나 대표자회의 정례화 및 특별위원회 내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이 커진 만큼 노사정이 개혁 의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4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 내에 꾸려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실무급 회의체에서 개혁 현안을 논의해도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표자들이 정례회의를 만들어 현안에 대해 빠르게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2월 본위원회를 개최한 후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 중인데 여러 의제를 다루다 보니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위원회 의제 중 정부는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 노동계는 산업전환, 경영계는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권기섭 위원장이 최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은 만큼 경사노위 주도로 의제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사정이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려는 배경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9차례 개최됐고, 근로시간·근로자 휴식권 등을 다루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가 각각 6차례와 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회 운영이 뚜렷한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기면 개혁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계층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