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교통망 확충… ‘복지’ 힘쓰는 경기 접경지

포천·파주 등 인프라 구축 힘써
예산 걸림돌… 신규사업은 축소

의정부=김준구 기자 kimjunku@munhwa.com

경기도 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주민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접경지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복지 및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달 27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내년엔 주차장 확보와 공공시설 개선, 도시개발 사업 등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같은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도 재정비하고 파크골프장 등 새로운 체육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 8월에 진행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도시 인프라 구축(33.1%)과 광역 교통망 확충(23.1%)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바 있다. 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년 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도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해 ‘기본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 중이다. 모든 파주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 에너지·기본 소득·기본 교통 등 3대 기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경기 북부는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에서 뒤처졌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돼 왔다.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숙원에 부응해 주민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지자체들은 복지사업은 유지하되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의 경우 노인 맞춤 돌봄 사업과 복지관 운영 등 주민 복지사업은 계속 유지하되, 신규 사업은 축소하거나 장기과제로 미뤘다. 양주시 또한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해 다른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노인 사업과 영유아 사업 2개만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며 “복지사업은 기존에 했던 것을 줄이거나 없애기가 쉽지 않아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