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 지자체?… 재정난에도 신청사 건립 경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수요 늘고 건물 노후화 이유
강원 4995억·대구 4817억 투입

곡성군 ‘호화청사’ 감사원 감사
고양시는 신축 대신 이전 변경

광주=김대우·대구=박천학·춘천=이성현·인천=지건태 기자

‘세수 펑크’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사 건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늘어난 행정 수요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우려로 새로운 청사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호화 청사’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4817억 원을 들여 2030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499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남동구 구월동의 기존 청사 운동장 부지에 2848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착공, 202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는 300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신청사(1단계) 건립공사에 들어갔으며, 전남 순천시는 2165억 원을 투입해 현 청사 확장·신축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여주시, 경북 경산시, 충남 홍성군도 각각 설계공모와 타당성 용역, 기공식을 하는 등 지자체마다 신청사 건립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신청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중 다수는 재정 압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감사를 받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22년 신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간 인구 2만6000명의 전남 곡성군은 애초 건립예산 428억 원을 618억 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과다 증액’ ‘호화 청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 감사(2월 1일∼4월 5일)를 받았다. 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계상’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9년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지로 확정하고도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2022년 신청사 건립 업무 전담조직을 해체하는 등 차질을 빚은 바 있다. 430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가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시 청사를 이전(이전비 599억 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경기 고양시는 시의회와 법정 다툼에 이어 최근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를 놓고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청사만 크게 지을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