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전말·핵심과 사법부 책무[포럼]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고형인데,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열린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징역 3년 구형 이후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2018년에 있었던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 사실을 지적하자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쟁 후보는 도지사에 선출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적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재판의 방어를 위해 이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까지 했다는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됐다. 그 내용을 보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자신을 검사 사칭으로 모함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요청을 거부하는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이에 김 씨는 경지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두루뭉술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그러자 비서실장은 당시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 이 대표는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대표는 다시 전화해서 증언을 요청했다. 결국 김 씨는 법정에 섰고,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한 것으로 몰아가자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 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며, 선거비용 38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처음에 위증 사실을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꿔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전략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모든 사법적 위기에서 일시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법원도 같은 사건을 1년간 단 한 차례의 공판도 없이 미루다가 판사가 자리를 옮기는 등 이 대표의 의도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를 에워싸고 전개되는 사법기관의 겉도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또 한편으론,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법기관이 맥을 못 추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기일에 맞춰 엄정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1∼3심 6·3·3개월) 내에 끝내 달라는 대법원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1심 판결이 제대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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