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국’ 헝가리 때리기…“기본권 침해 법제정” ECJ에 제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서 지난해 제정된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헝가리가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며 제정한 ‘주권보호법’ 문제에 대해 ECJ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헝가리 여당 주도로 지난해 제정된 이 법은 외국 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정부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르반 빅토르 정부는 외국의 선거 등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이나 단체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이 법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EU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헝가리 정부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헝가리가 이 법을 바탕으로 설치한 기관에 너무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 불균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민 문제 등을 놓고 집행위, 다른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EU의 정책 기조와 달리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