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저출생 극복’ 유연근무제 도입 우선 논의

경사노위 8개월만에 대표자회의
AI 노동연구회 구성해 심층 분석

노사정이 4일 8개월 만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활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해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활용 지원 방안을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의제 가운데 ‘산업전환’을 분리해 별도 의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칭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현재 특별위원회와 함께 2개의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발 사회적 대화가 제안된 상황이지만 이는 경사노위 논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노동계 대표성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