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보조금 미국 85억달러, 일본 63억달러 쏟아붓는데… 한국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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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첨단산업 지원 분석

이차전지 분야도 보조금 없어
중국은 CATL 설립때부터 지원

미국과 일본, 중국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10월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400억 원)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분야 보조금은 0원인 상태다.

2차전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2차전지 관련, 도요타에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다. 한경협 관계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년 새 7.1%포인트 하락한 국내 2차전지 업체 등의 사례와 같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