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최강 미국, 자율규제 한정… 중국은 유연한 규제로 육성 중점

■ 해외 주요국 현황

일본은 정부가 직접 기업에 자금 지원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진흥책을 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AI를 규제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10월 ‘안전·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기업에 독립적으로 AI 위험성을 검증하는 ‘레드팀’을 도입도록 하고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정 수준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AI 규제의 경우도 워터마크 의무화 정도에 그친다. 일반 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 아니고, 연방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형식이다.

지원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 AI 혁신 촉진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874억1000만 달러(약 120조7800억 원)에 달하며, 전 세계 투자금액의 62%에 달한다.

중국 역시 지난해 7월 7개 부처 공동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하고 한 달 뒤 시행에 들어갔는데 해당 규정 역시 분류 등급 감독을 명시하되 관련 산업 발전은 저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관련 이슈에 대해 단편적인 규칙을 빠르게 제정하고 지속해서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중국 정부가 AI 산업에 향후 6년 동안 10조 위안(약 19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은 AI 육성을 위해 올해에만 1180억 엔(약 1조690억 원)을 투입한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AI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