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北의 ‘러시아 파병’… 동맹과 함께 적극 대응해야[사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한 것은 한국에도 엄중한 사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 방문 때 준동맹 수준의 북·러 신(新)조약을 체결한 뒤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러시아 점령지 도네츠크 인근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북한군 3명은 부상했다고 한다. 북한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활동 중임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증거다.

북한군의 파병 규모나 역할 등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직접 전투를 벌이는 부대는 아니더라도 북한제 미사일 운용 등에 관여하는 지원단이나 공병대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북한군 파병도 유엔헌장 위반이다. 유엔이 총회 결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만큼 파병은 곧 침략전쟁 방조 행위다.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 관계인 벨라루스나 아르메니아가 파병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푸틴·김정은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에도 ‘양국 중 한 곳이 무력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이 명시돼 있을 뿐이다.

북한의 파병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도 된다. 첫째, 김정은이 신조약을 넘어서는 도박을 한 것은 제2의 6·25를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근거로 유사시 러시아에 동일한 수준의 협력을 요구하고, 당장은 러시아 지원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둘째, 대러 지원 포탄 및 미사일의 데이터 축적과 함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수준의 전쟁 경험을 쌓게 되는 것도 심각하다.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도발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에 따른 호전 행보일 수 있다. 나토는 지난 7월 워싱턴 정상회의 때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규탄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군 파병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은 물론, 동맹과 유엔 차원의 전방위 대책 등도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