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 밀린 ‘아이들 미래’…교육감선거 정책실종 유감[기고]

■ 기고 -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였고, 오는 16일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급작스러운 보궐선거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 565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이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 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마음 아픈 일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서울시교육감의 궐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선출된 4명의 교육감 모두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사법 처리됐고, 이 중 2명은 교육감직을 중도에 상실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나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교육 수장의 선거비용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말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교육수장으로서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교육감 후보의 견해는 당연히 존재해야 할 것이나, 각 후보의 정책 어디에도 우리 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후보 난립과 정책 실종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만 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으로 고소·고발만 남았을 뿐, 막상 아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정책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깜깜이 선거, 이념이 주인공인 선거, 투표율이 낮아 조직세로 당선이 결정되는 선거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건대 아이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 한,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선 소감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약속했다. 지금도 위원장실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우리 아이들’이라는 명패가 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교육정책의 중심에 서 있기를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