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대전고법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귀(사진) 아산시장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1·2심에서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게 하면서 당선 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