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서 의원 ‘갑질·파행’ 기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티격태격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왼쪽)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거야 독단적 진행 도마에

정동영,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공무원 17명 한줄로 일으켜세워
일방적 증인 채택·동행명령도
대장동 핵심 인물은 모두 배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자당 의원 수사 관계자에 대한 ‘셀프 증인 채택’, 공직자 집단 줄 세우기 등에 따른 파행·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모두 배제하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만 채택하면서 자당 위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첫날부터 국감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증인을 채택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해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중진 의원은 공직자 17명을 일렬로 세우고 ‘여러분은 정권 도구’라고 모욕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국감 첫날부터 파행·갑질 장면이 잇달아 연출됐다. 과방위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일으켜 세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공무원이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해 “이들 없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한 뒤 동행명령장을 들고 21그램 사무실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을 추진했던 인물들은 모두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등 39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인사들로만 채워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