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권 배제… 민주, 규칙 바꿔가며 ‘꼼수’ 상설특검 강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巨野의 국감대책회의 박찬대(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巨野 ‘투트랙 특검’ 가속도

金여사 국정농단의혹 규명 명분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없어
민주, 규칙 개정 단독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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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도입 준비에 나선 것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설 특검과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 요구→본회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개별 특검법 등을 동시에 활용해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8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구명 로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겨냥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이기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당사자로도 지목돼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요구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모두 연관된 사안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7일)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수사 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검추천위 관련 개정 규칙안은 7인으로 구성되는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칙상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과 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11월 이후 상설특검법 도입을 위한 의결을 시도하는 한편 개별 특검법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특검법을 통해 여권 분열을 노리되 ‘3차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다면 일부 의혹을 따로 분리해 ‘2차 상설특검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1월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시기인 만큼 ‘특검 정국’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