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조정위, 20.6조 규모 사업 조정안 연내 도출

기재부, 62개 사업 정상화 속도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공공·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최대 62건 프로젝트, 20조6000억 원 규모의 조정안 도출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PF 사업과 관련한 이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차 운영 결과, 지난해 9∼12월 총 3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2건(14조 원 규모)의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6000억 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10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위는 이에 상업·업무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줄여 상업시설은 5년으로 하고 업무시설은 개발 즉시 매각을 허용하되 민간 사업자가 임대료 인하, 키즈카페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어 PF 조정위의 상설 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올 4∼6월 조정 신청을 추가 접수해 62건, 20조6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2차 조정에도 착수했다. 역세권·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계획 조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 요청 등이 포함됐다. 조정위는 올해 7건(5조200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권고한 것을 비롯해 올 들어 접수된 62건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안 도출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 조정위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여건이 악화하면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서 추진 지연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라 도입됐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 범위 축소, 기간 연장, 공사비 인상이나 부담 비율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공공은 특혜 의혹이나 감사 우려로 이를 꺼리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연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 및 투자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