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또 한 번의 사업비 증액으로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된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13년이 지난 해당사업은 작년 12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겨우 착공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479억 원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 절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후속 공정에 대한 추가 설계 작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및 역무 자동화센터 구축, 여객 편의시설 등의 추가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결과에 따라 증액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성 재검토 중인 479억 원만으로도 사업비가 13%가량 증가한 상태로 추가 증액이 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 선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발주된 차량 관련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폐기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뿐 아니라 국민 세금의 낭비 또한 큰 문제이다.
황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업 지연과 비용 폭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본적인 여객편의시설조차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철도공단의 안일한 업무 수행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철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핵심 사업이자 52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라며 "꼼꼼히 설계됐다면 내후년이면 완성되었을 노선이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황의원은 또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해있는 충청권 의원으로서 국토부, 기재부, 철도공단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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